각종 부작용 불거져 세계 곳곳에서 퇴출 위기

 

 

 

 

 

 

 

 

세계 곳곳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가 기존 숙박업자의 영역을 침해하고 주

거용 주택 가격 거품을 유발해 숙박업계와 주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를 앞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

과 같은 국제행사 혹은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에어비앤비가 유용하게 활용

됐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여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올해 개최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관계자 및 관람객을 포

함한 8만 5천명 이상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지난

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6배 증가한 138만명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민박이라도 여관업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최근 관광객이 늘면서 객실 부족현

상이 심각하자 일본정부는 오사카와 도쿄 등 일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에어비앤비를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 이와테 현의 가마이시 시는

에어비앤비를 현지 공식 민박업체로 인정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숙박업을 위협하는 에어비앤비의 사업 구조로 인해 각종 사회 부작용이 발생하면

서 세계 곳곳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 예로, 미국 뉴욕에서는 집주인 한 명당 한 채의 주택만 에어비앤비 용도로 써야한다는 규정

  

을 어길 경우, 최대 846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면 주택 소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에어비앤비 사업에 뛰어들면서 임대

료가 치솟아 정작 일반 시민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공유민박업 시범운영 중인 국내 상황도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규제를 적

용받으며 세금까지 철저하게 내고 있는 기존 숙박업계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체로부

터 영업 영역을 침해받아 고사를 당할 위기에 놓여있으며, 도심 속에 자리한 오피스텔이 공유숙

박 사이트를 통해 암암리에 관객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공유경제를 앞세워 새로운 여행트렌드를 주도해온 에어비앤비가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 현재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애초 기대했

던 경제 효과와는 달리 에어비앤비가 주택임대료 상승, 주민 갈등 유발, 불법 업소 조성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내년 공유민박업 합법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각

나라에서 사실상 에어비앤비 사업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유

민박업 관리체계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하여 제대로 추진하거나, 같은 행보를

겪지 않도록 이합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