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동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담겼던 ‘추가 인상 필요성’ 문구가 사라지며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의 공식적인 종료가 선언됐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유지해온 기준금리는 이로써 총 여덟 번째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와 물가 상승세, 경기 부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물가 상승률은 3%대로 5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한은은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권 기준 1,095조원인 역대급으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날 밤사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2%)를 상회하는 결과다. 전월 대비로도 역시 0.3%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0.2%)를 웃돌고 있다. 미 금리 인하 전제 조건은 CPI 2%대 진입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기대했던 3월 금리인하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 상황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2% 포인트 역대 최대의 한미 금리차로 달러 유출과 환율 상승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 여건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3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통위는 장기 긴축 기조를 대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방안도 내놓았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연 2%대로 대출을 제공하면 은행이 다시 대출금리를 산정해 취약 업종이나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한은은 전체 규모인 9조원에서 80%인 7조2,000억원을 지방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또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불거진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건설업의 큰 위기로 번져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작다”며 “이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한은은 대포를 쏠 수도 있고 소총으로 막을수도 있지만, 지금은 소총도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빠르면 7월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0.5~1.0% 포인트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경영은 고금리,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직접적으로 입는 타격이 커 평균 대출 상환액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올해 초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료 감면 등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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