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빈집 재생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에도 주도하는 사업 9건을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원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빈집을 재생하는 방식에는 워케이션이 포함됐다. 워케이션은 숙박이 필수적인 시설로, 제도적 보안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략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의 다채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취미, 체험공간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고, 지역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 숙박, 먹거리 등을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 등에 정부 지원금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만약 빈집이 숙박시설로 재생된다면 기존 관광숙박산업과는 직접 경쟁에 놓일 뿐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과거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이하 펜션협회) 등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반대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정부는 빈집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특정 기업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예정이었고, 실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됐다. 이른바 다자요 프로젝트다. 다만, 프로젝트가 시행된 이후에도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펜션협회가 빈집 재생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단지 경쟁사업체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할 경우 토지와 건축물 용도 등을 감안했을 때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업은 거주 조건이 있고, 정부가 이 거주 조건을 완화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마련하는 워케이션 센터 등이 숙박용도로 활용되고, 숙박시설로 등록할 경우에는 당시 펜션협회에서 우려하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한다면 민간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규제를 풀기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빈집을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시설화나 다른 업종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면 기존 관광숙박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토부가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숙박산업의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다시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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