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도점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헤이리예술마을이 불법 숙박업소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10여년째 단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3일 헤이리마을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총 12군데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6곳의 게스트 하우스들이 무허가로 숙박업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합동점검단은 적발된 6곳의 게스트하우스 업주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곳은 점검시 문이 잠겨 있거나 수리중인 상태로 운영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나머지 6곳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도 조만간 만나 불법행위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가 게스트하우스가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10여년동안 한 번도 현장 확인이나 지도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문제점과 집중단속 지침을 법령위반 유형과 조치계획, 법조문을 함께 일부 지자체에 하달했다.

당시 지침에 따라 서울 마포구청과 통영시, 속초시, 강화군에서는 불법사항을 적발해 불법숙박행위에 따른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한 바 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에서는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 게스트하우스의 불법을 적발해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헤이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헤이리마을 불법게스트하우스 적발사건을 지켜본 주변 숙박업소 경영자들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불만을 털어놨다.
실제로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사업주는 “시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홍보까지 해주는 모습에 불법 게스트하우스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에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나, 유사숙박소의 난립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개체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헤이리 마을 사건처럼 관계부처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회장은 “불법 유사숙박업소를 나서서 적발해야할 관계당국이 오히려 눈을 감아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이러한 행태가 다만 헤이리 마을에만 한정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묵인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통해 선진숙박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측은 “게스트하우스는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복합요소가 있어 해당 부서들과 함께 행정조치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