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등록 숙박업소 대대적 단속 나섰다

왕산,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무등록 업소 현장점검…20곳 고발조치

인천시가 지난 18을 시청에서 ‘용유지역 무신고 숙박영업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 왕산·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재개발, 건축 등의 공사가 이어지면서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등록 변종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제보고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천시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17년 완공예정인 인천공항 3단계 공사 현장에는 하루 6천3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천여명이 근처 숙박업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인근 왕산·을왕리해수욕장 일부 식당은 건물을 일부 개조해 인부를 상대로 한 달에 30여만의 금액을 받고 불법 숙박영업 등을 일삼아왔다.

본지는 숙박매거진 2월호를 통해 이 지역의 무등록 숙박업소 실태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조립식 패널과 기름보일러 등이 설치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관청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용우출장소 측은 “조만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인천시와 중구 용우출장소는 이처럼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자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점검 결과 이 일대에 128개의 숙박업소가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기관이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명확한 20개 업소를 우선 고발조치 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식당에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는 당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108개의 숙박업소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원룸·다가구 주택 형태를 갖췄음에도 임대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사실상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을 하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하며,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불법 증거가 확인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인부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중/동/서구/옹진군지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천시 등 관할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숙박업소를 고발 조치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불법영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08개의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심이 소홀해지는 순간 또다시 영업이 활개를 칠 것으로 짐작된다.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자칫 인명사고로 번질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을뿐더러,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는 일반 숙박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에서 일부 불법 시설로 의심되는 곳은 업주가 문을 잠그고 보여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인부 상대가 아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민박집의 경우도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소 적발했다”말하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