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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레지던스 불법영업, 관리·감독 시급

관리자 |
등록
2014.11.27 |
조회
16582
 
소방법 등 안전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스프링쿨러·대피로 확보 미흡
 
최근들어 오피스텔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자 그 대안으로 레지던스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에 따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레지던스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중 정식으로 숙박업체로 등록하
고 영업을 하는 곳은 10%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호에 서울 강남구 소재 7개 레지던스 업체 대표를 적발한 사건을 기사화 한 바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호텔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로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을 레지던스로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생활형 숙박업소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레지던스들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으로 운영되는 레지던스는 소방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스프링쿨러와 같은 소방시설은 물론 승강기, 대피로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식 숙박업소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처럼 안전시설이 미흡한 불법 레지던스 때문제 자칫 일반 투숙객들에게 숙박업소들이 안정에 취
약하다는 안 좋은 이미지를남길까봐 걱정"이라며, "정식으로 숙박업소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곳들은 정기적으로 소방관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위험성 외에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영업용 오피스텔 상태 그대로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업자들은 상업용 시설에 제공되는 부가세 환급혜택까지 받고 있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착실히 세급을 내며 위생교육과 소방관리까지 받는 정식 숙박업소들은 투숙객은 투숙객 대로 뺏기고 이미지에 타격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합법적으로 성실히 영업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레지던스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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