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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위 출범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463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많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었던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이하 소상공인특위)’를 출범시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10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소상공인특위는 권순우 위원장(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소상공인특위는 ▲소상공인 금융인프라 확충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개 전략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며,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 마련 및 위기 극복이 가능한 제도의 설계 등을 모색하게 된다.

소상공인특위 권순우 위원장은 “특히 정부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미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나온 만큼,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특위는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부회장, 구혜경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김한나 그립컴퍼니 대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 연구위원,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랑주 더블엑스브랜드디자인그룹 대표,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장수청 퍼듀대학교 교수, 차원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소상공인특위가 출범한 것은 숙박업 경영자들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관광숙박산업의 전망이 밝은 상황에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고금리와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금융지원책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소상공인특위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얼마나 정책이 반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범식 현장(출처=국민통합위)
출범식 현장(출처=국민통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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