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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은행 때리기'… 저금리 특단 대책 나올까

관리자 |
등록
2023.12.05 |
조회
1179
 

김주현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특단 노력 필요"…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리 변동 충격, 개인이 고스란히" 은행 수익구조 지적
신한·하나은행 등 1000억원 규모 지원 방안 발표… 우리·KB·농협도 대책 논의 중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독과점', '은행의 종' 등 은행권을 향한 작심비판 이후 금융당국 고위 당국자들도 금융권 압박에 들어갔다. 이에 은행들은 부랴부랴 '상생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상승 과정속 금융권의 역대 최고 이자수익을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며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두드러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와 같은 수익 회수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수익은 30조9,366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7.4%(2조1,314억원)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금융그룹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5조6,49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해 고금리 상환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단 간담회에서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에 비해 은행산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혁신을 했는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변동금리 위주로 이익을 얻는 은행의 수익구조도 지적하며 “미국 가계소비와 민간소비가 견고한 이유 중 하나는 금리가 고정이고 캡(상한)이 있어 소비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리스크 대응에 서투른 개인들이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부·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은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앞다퉈 편성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또 12월부터 약 11만명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KB국민은행, 농협도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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