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에서 성업 중인 불법 숙박업소 ‘모델’ 이 아직도 버젓이 꼼수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은 단속은커녕 사실상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 숙박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11월호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시흥시의 대표적 해양관광지인 오이도에  ‘모델’ 이라는 간판을 내건 불법 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오이도는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지어 놓고 모텔과 유사한 이름의  ‘모델’ 로 이름을 바꿔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 관할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오이도 일대에  ‘모델’ 이나 월방, 달방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꿔 영업하는 업소는 20여 곳이 넘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방송국의 취재 결과, 이들 불법 숙박업소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관할 행정관청인 시흥시가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업주는 단속을 나온 시흥시 관계자로부터  “(간판을)모델 대신 달방으로 바꾸면 영업을 해도 괜찮다” 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소들을 단속·제재해야 할 시흥시가 오히려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시흥시는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소를 처벌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시흥시청에 확인한 결과, 건축과는 주택과로, 주택과는 클린도시과로 주무부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렇듯 관할 관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무허가 불법업소의 배짱 영업은 지속되고 있어 숙박업 허가를 받고 합법적 영업을 하는 시흥시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원룸이나 상가건물 3~4층을 개조한 형태의  ‘모델’ 은 그 자체가 불법인 만큼 소방시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행정관청의 위생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공중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모텔과 달리 안내데스크가 없고 사전에 계좌이체로 숙박비를 입금하면 객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신분 확인 없이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사회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엄명선 시흥시지부장은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반숙박업소들은 조금만 법에 어긋나도 바로 법적 제제를 받게 되는데, 각종 위법행위로 미성년자 이성혼숙, 성매매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숙박업소에는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며,  “그동안 오이도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 40여 곳을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고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뿌리 뽑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정관청이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또 그는  “더욱이 불법 숙박업소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제해야 하는 행정관청이 오히려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고 행정관청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불법 숙박업소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제할 수 있는 행정부서들이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 시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려 더 이상의 성행을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시흥시지부는 엄명선 지부장 취임 이후 2006, 2009년에 두 차례 걸쳐 오이도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 40여 곳을 관할 행정청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엄명선 지부장과 회원들은 관할 행정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모델’  등 불법 숙박업소 정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