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숙박업계, 양산시에 모텔 신규허가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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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업소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규제 불가피”
관내 숙박업소 난립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 양산시 숙박업계가 양산시에 일반숙박업소의 신규 허가 제한을 요청해 숙박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중부지회 양산시지부(지부장 수정열)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일반숙박업소가 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데다 신도시에 새로 건축되는 최신식 모텔로 인해 기존의 숙박업소가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며, 기존 업소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모텔의 신규 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반숙박업소는 모두 159개소다. 27만 양산시 인구를 감안하면 50만 인구인 인근 도시 김해시(291개소), 창원시(320개소)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양산은 김해와 창원에 비해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중소도시이며, 더군다나 관내 관광지인 통도사와 배내골 등지에는 콘도와 기업형 펜션이 난립해 모텔의 영업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양산시지부측의 주장이다. 수정열 지부장은 “현재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권과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 중 절반가량은 적자가 심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기존 업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숙박업소 신규 허가 규제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양산지역 숙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양산시는 관내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의 신규 진출을 최대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행정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축심위위원회를 통해 신규허가 조건을 보다 강화해 일반숙박업소의 신규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숙박업계의 움직임과 시의 일반숙박업소 신규 허가 규제방침이 알려지면서 향후 진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축업계는 물론 건축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문제가 없는 건축행위를 행정청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데다 오히려 지역 숙박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관내에서 기존 모텔의 영업력이 떨어지는 것은 낙후된 시설 등이 직접적인 원인” 이라며 “무조건 신규허가를 규제하면 숙박업소의 경쟁력 저하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관계자는 “현재 관내 숙업업계에서 시에 생존권 보호 요청을 한 상태” 라며 “업계의 고충과 지역 내 숙박시설의 여건, 건축업계의 입장 등을 감안해 조만간 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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