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3% 이상 증가하면서 숙박난이 심화되자,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오는 2015년 12월까지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도 크게 늘었다. 특별법 시행 직후인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총 149곳(10,022)실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곳(252실), 2010년 11곳(509실), 2011년 28곳(  1,427실), 2012년 91곳(6,235실), 2013년 상반기 94곳(4,982실)로 특별법 시행 전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별법 시행 전후 6개월간의 승인 실적을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난다. 

 

201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8곳(926실)에 그쳤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94곳(4,982실)로 1년 새 객실 수 기준으로 538%나 증가했다.  제주도는 여행업계의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투숙율 상황으로 볼 때 아직도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신규사업 신청이 이런추세로 가면 공급 과잉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신규 사업계획 신청 시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지원은 물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에 집중되고 있어 도정 시책 역시 공급과잉 우려를 낳게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도는 관광협회·관광호텔업계·일반숙박업계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최근 관광객추이와 관광 숙박시설 인가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다” 며,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들을 관광협회 홈페이지 등에 제공, 사업 참여자들의 경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중심의 숙박업 제도개선안 및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광 관점의 숙박업 제도개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용역은 제주지역에 대한 숙박업 실태조사  와 수급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및 대책을 관련 업계와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