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실시한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등급 결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모텔이 9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등급 표지를 부착한 곳도 7곳에 달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은 284개로, 그중 76개 호텔은 기존 평가에서 받은 등급과 이번 실태조사에서 받은 등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어렵거나 대실 영업을 하는 호텔도 61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3년마다 호텔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호텔 등급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전문가 특별 전담팀(TFT)을 조직해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급 심사기관 재검토, 등급표시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관광호텔에서 대실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인근 숙박업소의 영업권이 침해당한 현실에서 관광호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법률개정에만 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