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지 안전점검 ‘수박 겉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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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안전 확보 위해 숙박사업자 자구 노력 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각종 시설과 재난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비해 투입인력이 부족해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단시간 내에 행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작위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수박 겉핥기식 점검’ 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까지 맞물리면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를 총체적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부서별로 대대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였는데, 문제는 점검대상이 과도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과 부족한 점검인력으로 인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또한 주말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진 연휴로 인해 실질적인 점검일이 당초 계획한 일정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대상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의 안전점검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시 안전총괄과에서는 5월 7일부터 일주일간 인명피해 우려지역 43개소에 대해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작동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133개소에 대한 점검도 벌인다. 수방자재·응급복구 장비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침수우려지역 배수구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관내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도로표지판 등에 대해 강풍대비 점검도 추진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간 숙박시설 329개소를 비롯해 단체급식 대형음식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386개소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외 9명의 인원을 투입해 시설물 구조안전 확인, 소방·가스·엘리베이터 등을 점검했다. 10명 내외의 인원이 단 며칠 동안 329개의 숙박업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와 더불어 대형음식점과 각종 요양시설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안전점검 본래의 목적보다는 행정적인 성과에 치중한 처사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외 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210개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과장 외 6명의 인력이 관내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문화재 등 62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13개소, 대정농공단지 입주기업 22개소, LPG충전소 등 120여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였다. 해양수산과에서는 5월 7일 하루에만 화순항과 산이수동항, 사계항 등 유·도선장에서 29척의 유선과 도항선에 대해 선착장과 승하선시설 등의 파손 및 관리상태, 선내교육 및 비상훈련 여부, 선박의 안전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대대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 라는 비판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 역시 “현재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각 분야별로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밀한 점검이 어려운 것은 사실” 이라며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비단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숙박업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할 수는 있지만 숙박업소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숙박업소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경제적 이익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름철 숙박업 성수기를 앞두고 내 숙박업소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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