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역풍 맞은 여행업계·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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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금융 지원 및 세금 분할납부 조치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여행·운송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관계기관회의’ 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5월 9일 발표한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 의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숙박·여행·운송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 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 낮은 2.0%로 조정됐다. 숙박·여행·운송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추가 인하됐다. 특히 1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은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및 안산·진도 지역 사업자들의 세금 일시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여행·운송업계 등의 취약업종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차질 없이 집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금리 혜택 중심의 금융지원책은 경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숙박업소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지원 역시 단지 세금 납부 시기가 늦춰진 것일 뿐, 숙박업 경영자들이 지원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숙박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숙박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보다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숙박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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