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공공기관들이 요금인상 행진을 하고 있다. 수도요금은 인상 확정되었으며, 숙박업소에서 사용량이 많은 전기, 가스까지 요금이 인상될 예정에 있어 경기불황으로 침체기에 있는 숙박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이틀만인 12월 21일 광역상수도 요금과 민자고속도로 이용료가 인상되는 등 대선 정국에 숨죽이고 있던 공공요금 인상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에 공급하는  ‘도매 물값’ 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지난 1월 1일부터 t당 295.3원
(13.8원 인상)과 50.3원(2.37원 인상)으로 4.9% 인상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7년째 동결돼 이
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82%까지 떨어져 노후된 관로 교체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최근 2년 동안 43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터라 소비자 물 값은 당장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요금 부담은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관할지역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1.2%가량씩 올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 시 평균적으로 매월 141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인상돼 6월에 이전에 요금을 올렸던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이날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100〜400원 올랐다.

 

지난해 6월 가스요금을 4.9% 인상한 한국가스공사도 이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다.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 역시 조만간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전기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원가 대비 전기요금 수준은 89.9%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조치는 다른 공공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기초비용인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상품의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숙박인은  “경기불황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관리비용이 인상되다 보니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한 숙박업전문 컨설턴트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숙박료를 올려 받으려는 업소들도 있겠지만, 숙박료가 오르면 손님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하락해 영업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