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김도웅(표선), 김진덕(이호·외도·도두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기존 10,000㎡에서 30,000㎡로 확대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 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스배관시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육상풍력단지 조성을 염두에 두고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늘리는 등 그동안 지속돼 온 제주도민의 민원을 상당부문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해 사실상  ‘무인텔 방지법’ 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숙박업 관계자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무인텔은 투숙객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숙객이 직접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객실을 선택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숙박업소다. 직원은 CCTV를 통해 투숙객의 출입을 확인할 뿐이다. 무인텔은 대부분 주차장과 객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투숙객과 마주칠 일도 없다. 이 같이 사생활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무인텔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농어촌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도에도 최근 무인텔이 속속 신축되고 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제주도 내에서 성업 중인 무인텔은 10곳에 달하며, 무인텔 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7곳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무인텔이  ‘불륜과 범죄의 온상’ 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 제주지역에 더 이상 무인텔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무인텔은 건축할 수 없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무인텔 건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내용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도의원도  “무인텔이 불륜과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며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무인텔 건축을 반대하는 주장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수많은 물음표가 뇌리를 스친다. 무인텔은 안 된다면서 왜 관광숙박시설과 펜션은 되는 것일까? 무인텔은 정말 불륜과 범죄의 온상일까?

그렇다면 관광호텔과 펜션에서는 불륜과 청소년 탈선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무인텔이 불륜과 탈선의 장소로 악용되는 장소라면, 무인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불륜과 탈선을 일삼는 범죄자라는 말인가?

그들은 마을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무인텔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무인텔에 숙박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관광객을 마을에 머무르게 해 관광소득을 높이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이미지가 좋은 호텔이나 펜션을 유치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숙박업소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텔, 특히 무인텔은 은밀하다 못해 음흉한 곳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이나 펜션보다는 모텔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인텔을 비롯한 모텔만 탓해도 되는 것일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왜 숙박업소의 사생활 보호시스템을 비난하는지 의문이다. 모텔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텔 경영자들의 자정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모텔까지 범죄의 온상이라며 무분별한 몰아가기를 서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