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식품접객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지만, 50객실 이상 호텔은 내년 3월부터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 온 규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규제 합리화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 등을 도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설거지 인력을 별도 채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한 매장의 경우 세척시설의 설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 권장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자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지는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계도 종료 시점은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닐봉투는 장바구니나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정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미 편의점 5개사는 2023년 상반기 중 생분해성 봉투 70%,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다회용컵이나 식기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및 선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함께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예정대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식당,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컵,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안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광숙박산업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어매니티를 구성하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산업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감안한 정책 변화를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