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주택·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동결'
|
산업용 전기요금이 11월 9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6.9%) 인상됐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은 2008년 이후 15년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 물가 안정과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절충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만으로는 한전의 누적적자 47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과 산업용(을)으로 나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했다. 유일하게 오른 산업용(을) 전기요금도 기업 규모별로 인상폭이 차등화됐다. 규모에 따른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세부 인상폭을 결정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이곳에서 쓰는 전력량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000곳으로 전체(2486만6,000곳)의 0.2%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했다. 주택용(14.8%)과 일반용(23.2%)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다. |
이전글 | 대형 리조트의 ‘농어촌민박’ 편법 활용 근절해야… |
---|---|
다음글 | "주거난 원흉"… 세계 각국 '에어비앤비' 규제 움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