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주52시간제 제외 업종에 관광숙박산업이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주69시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업종별로 주52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을 차례로 답했다. 특히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했으며, 비동의 응답률은 각각 29.8%, 26.3%, 29.8%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했다.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5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28.7%), 운수 및 창고업(22.1%)이 뒤를 이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조업(56.4%), 건설업(25.7%), 숙박·음식점(18.6%) 순으로 답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직종’을 묻는 설문에는 근로자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을 꼽았고, 사업주는 설치·정비·생산직(31.2%), 연구·공학기술직(26.4%), 보건·의료직(22.8%)을 택했다. 

다만, 주52시간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은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도 동시에 발표됐다.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 비율은 14.5%에 불과했고, 85.5%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또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사업주도 33%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 업종 중 하나로 숙박·음식점업이 꼽혔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는 노사가 모두 첫 손에 꼽은 제조업에서 주52시간제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클 경우 관광숙박산업에도 최대 근로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관광숙박산업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면 숙박업 경영자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