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의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소상공인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8.4%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비교해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7.2%,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1~9%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34.6% 수준이었다.

업종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5%)에서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59.1%),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57.3)이 뒤를 이었다. 이는 관광숙박산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43.2%가 “현재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가정하고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 폐업을 고려할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36.2%가 “이미 한계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9.2%, ‘3~6% 인상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8.2%)’이 가장 많이 지목됐고, 이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두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1만원에 달한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되어 생계비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맞섰다.

오는 6월 8일 예정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며,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인상률 요구는 이번 달 말께나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올해 위원회 일정이 뒤늦게 시작됐기 때문으로, 법적으로는 7월 중순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