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예약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오버부킹과 환불불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특정 숙박예약플랫폼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대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예약한 숙소보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예약플랫폼이 내부규정을 설명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소비자들이 적법한 기간 내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행사했음에도 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우는 숙박플랫폼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예약플랫폼 측은 중개만 담당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숙박시설 역시 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륜은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숙박비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먼저 시작한 숙박비 반환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기될 집단소송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대륜은 숙박예약플랫폼을 상대로 숙박비 반환 소송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륜은 “숙박플랫폼 측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 결과는 숙박예약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경우 중개거래에 대한 상징적인 판결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숙박시설의 환불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