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초가 되면 숙박업경영자들은 청소년 기준을 두고 많은 혼란을 경험한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을 적용하는 민간의 연나이와 법적 만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기준도 여러 법률에 차이가 있다. 다만, 청소년 혼숙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 성인 기준만 적용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숙박산업에 적용되어 있는 벌칙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청소년 혼숙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횟수마다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되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혼숙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인 올해는 2006년 출생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된다. 즉, 2006년도 출생자라면 몇월몇일에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성인이라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도 출생자는 통상 연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2025년에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세대다. 연초에 혼란이 큰 이유는 이들의 대부분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졸업식을 1월에 진행하는 학교도 많지만, 대체로 2월 중 졸업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라도 음주와 흡연 등이 가능한 성인이다.

결과적으로 숙박산업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일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출생연도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생일까지 구분해야 한다면, 숙박산업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 PC방 산업의 경우에는 청소년 기준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따랐다. 해당 법령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에 포함했었다. 이에 매년 연초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심야시간대 PC방을 이용할 수 없는 대혼란이 반복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10여년의 법률 개정 노력을 거쳐 최근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태다.

심지어 숙박산업은 명확하게 청소년보호법만 따르면 된다. 청소년의 이성혼숙으로 인한 처벌 규정 자체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법 등 다른 법률과 혼용해 청소년의 기준을 생일까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잘못된 법 지식을 활용한 예이다. 업종별 규제는 각각의 법령에서 명시된 내용만 준수하면 된다. 실제 판례도 개별 법령의 기준으로 따르며, 재판부가 민법이나 헌법을 혼용해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등 완전히 절차적으로도 분리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혼숙 관련 청소년 기준에 대한 혼란은 만나이 자체가 생일을 기점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청소년 이성혼숙 처벌이 어떤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인지 숙지할 필요성이 높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 운영하는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