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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 수영장 안전사고 증가, 규제 강화 이어지나?

관리자 |
등록
2023.08.02 |
조회
1612
 

지속되는 사망사고, 사회적 공분에 규제 강화 분위기 감지

관광숙박시설의 공용 수영장이 아닌 독채나 객실 내 개별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규제 강화가 우려되고 있다.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경쟁력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각종 구명장비를 비치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의 개별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상당수는 아동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한 풀빌라펜션의 객실 수영장에서 5세의 A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이 음식을 장만하는 사이 튜브가 몸과 분리되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전남 여수의 한 대형펜션 내 수영장에서는 8세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겪은 8세 여아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잠수한 상태로 배수구에 손을 넣다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어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 6일에는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가평의 한 풀빌라에서 20개월 남자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숨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영장 깊이는 60~80cm의 깊이로 아동용 수영장에 해당됐지만, 경찰은 구명조끼 등의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처럼 주로 아동들에게서 사고가 많지만, 성인 남성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1미터의 낮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게 되는 성인 남성들도 많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펜션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A씨의 경우 A씨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공단부담금) 1억5,762만4,560원을 지급했고, A씨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본인부담상한액 958만7,35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펜션이 수영장 시설에서 지켜야 할 위험방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치료비(공단부담금)와 A씨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액을 해당 펜션의 경영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성인인 A씨는 수심이 낮아 다이빙 방법으로 입수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펜션 경영자의 배상책임을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상은 관광숙박산업에도 부정적이다. 객실 내 수영장 시설을 갖추는 것은 수년 전부터 중소형호텔, 펜션, 리조트 등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됐다. 아직까지는 숙박시설 내 수영시설에 대한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어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면 개별 수영장 설치가 매우 어렵게 되며,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최신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경쟁력 아이템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은 수영시설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각종 안내문을 강조해 부착하거나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구축 및 구명물품을 상시 비치함으로써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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