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동해시가 불법공유숙박 제로화를 추진하고 3개월여 만에 전국 최초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로 단속을 강화하면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관광숙박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해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시점은 올해 1월 26일이다. 동해시는 이 같은 발표 이전부터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공유숙박시설 114개소를 모니터링해 해당 업주들에게 단속을 예고해 왔다.

이에 단속 통보를 받은 불법공유숙박 업주들로부터 적법한 운영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동해시는 ‘공유숙박 적법 운영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집(10문 10답)’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동해시는 숙박시설로 등록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했고, 적법한 운영이 불가능한 공유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임대 영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동해시의 이 같은 조치로 단속 예고를 통보받은 114개소 중 32개소(28%)는 적법하게 신고를 마쳤고, 66개소(58%)는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계속 운영한 16개소(14%)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결정하며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 같은 선언 이후 실제 불법공유숙박 제로화는 3개월 만인 지난 4월 13일부로 목표를 달성했다.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했던 불법공유숙박시설에 대해 형사고발과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자 모든 업주가 영업을 중단한 것이다.

동해시가 불법공유숙박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난 2020년 1월 25일 발생한 펜션에서의 가스폭발 사고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사고로 명절 연휴를 맞이해 모임을 가졌던 일가족 7명 중 6명이 사망하게 됐고, 해당 펜션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동해시는 관리부실 문제에 당면하게 됐다.

이에 동해시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근절이 어려운 원인을 단속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펜션의 신고유형은 주로 농어촌민박업이고, 농어촌민박업은 농업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호텔업은 문화체육 담당 부서가, 모든 관광숙박시설의 모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은 보건위생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처럼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지나치게 분산된 점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양산하는 원인이다. 이에 동해시는 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관내 모든 펜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불법공유숙박까지 근절하면서 전국 최초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제로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동해시의 이 같은 사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공유숙박 근절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동해시처럼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충분히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 모니터링의 한계, 정보 부족, 현장 단속 미비 등은 모두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이 동해시를 통해 증명됐기 때문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은 소비자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탈세 등 온갖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이라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 점이 동해시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숙박시설 근절에 정부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