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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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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유형의 확인지급 대상 안내…7월 29일 마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 5월 30일,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실시했고 행정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사전 선별한 348개사에게 신속하게 지급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되는 확인지급은 기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4가지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며 제출을 완료하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거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 갖췄지만 간단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이 불가한 경우 이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및 사망, 국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속지급 받았으나, 지원유형 변경 희망일 경우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엔 불가됐으나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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