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유민박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기존 관광숙박산업은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크게 감소했던 수출은 IT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상황, 누적된 저축,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내수활성화 정책이다. 우선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1월에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코세페 기간 중에는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 EMS 배송료 할인, 전통시장 주변 주차 단속 한시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내수활성화 정책은 관광에 집중됐다.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여행비수기 기간인 11월에 숙박할인쿠폰 3만원권을 약 30만장 배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관광숙박산업이 성수기인 여름 이후에도 11월부터 연말과 연초까지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숙박과 연계한 KTX, SRT 할인, 특화도시 경유 철도상품 및 도시 순환 셔틀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역 명예주민 제도로 각종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대상 지역도 늘리기도 했다. 또 매월 마지막 주를 ‘여행이 있는 주말’로 선정해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다만, 관광수요 확충을 위해 공유민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수용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서울 지역으로만 한정됐지만, 부산까지 포함해 내국인 수용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실증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공유민박 중개 플랫폼 위홈을 통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더구나 정부는 실증특례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업무계획에 포함했던 공유민박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의견수렴 과정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를 도입할 당시에도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 실증특례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기 때무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2020년 당시 한걸음모델이라는 대타협 기구의 성과를 발표했던 정부는 기존 관광숙박산업과 합의한 것처럼 포장해 발표할 정도로 업계 의견을 무시했다”며 “이번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 법제화를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 자체가 형식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