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액 11년 만에 최대, 연령도 60대 이상이 최다

사회적으로 엔데믹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4분기(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5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1,071억원으로, 전년 동기(315조753억원)과 비교하면 1년 동안 9조318억원(2.87%)이나 증가한 상태다.

특히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이하로 내려가면 자영업·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대출규모가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2금융권 등 금리가 높은 은행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2금융권의 대출문턱도 높다. 신용점수가 5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0곳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고금리 현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빚을 빚으로도 막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36.4%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연령별 세대 중 가장 큰 비율이다. 60대 이상에 이어서는 50대 27.3%, 40대 20.5%, 30대 12.4%, 20대 이하 3.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완전한 세대 교체를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0년 당시 자영업 최대 연령층은 40대(31.5%)가 가장 컸고, 이어 30대 25.5%, 50대 19.2%, 60대 이상 17.6%, 20대 이하 6.2%의 분포를 보였다. 2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40대는 60대가 됐고, 30대는 50대에 접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영업 시장의 고령화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모두에서 5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인구 고령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러한 변화가 50~60대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발표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자영업·소상공인의 금융안정이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매주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은 매달 폐업을 고민 중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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