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앞으로는 병·의원과 요양기관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하는 인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청소년 혼숙을 방지해야 하는 관광숙박산업에서도 실물 신분증만 고집할 경우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신분증은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내용은 실물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이 대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은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숙박시설, 식당, 편의점, PC방 등에서 모두 인정된다.

하지만 처음 시범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만으로 2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자영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주로 신물 신분증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모바일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위·변조와 도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1,000만을 넘어가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따르면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패스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2년 1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까지 운영 중이다.

패스를 통한 모바일신분증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다소 해소됐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 모바일신분증은 재발급 절차를 생략됐고, 기존 실물 신분증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한 방법

을 동원해 보안성을 높였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신분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창구도 늘어나고 있다.

예로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전국 모든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다. 이는 일상에서 신분증을 지니고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대상이 주로 대학생이나 20대 초반에 그치지 않고 전연령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갑이 없어도 일상에 불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위·변조 여부나 본의 아니게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신분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물 신분증만 고집하면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곳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숙박업경영자들은 모바일 신분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mobileid.go.kr)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검증앱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신분증 검증앱은 원스토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다. 검증앱을 통해서는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를 인식해 실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위변조 됐다면 검증앱의 내용과 고객이 보여준 신분증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신분 확인 과정을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진행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지금은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갑이 없는 고객들이 많은 것처럼,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신분증을 지니고 다니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 불편 최소화에 집중해야만 중소형호텔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