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서울 대금홀에서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하위 40%(양사 합쳐 6,300여개) 제휴점 대상 1%p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숙박업경영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비판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앙언론에서도 숙박업경영자들의 비판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숙박앱 자율기구로 수수료 1%p 인하…더 큰 부담은 광고비’라는 보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야 너희(플랫폼)도 사는 건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라는 숙박업경영자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숙박산업에서는 실효성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광고비 문제를 지적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의 인터뷰도 방영했다.

SBS도 공정위에서 마련한 숙박플랫폼 자율규제안에 대해 ‘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숙박앱 찔끔 인하로 상생?’이라는 보도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을 담았다. “하위 40%에 1% 깍아준다는 건데 그게 액수로 따져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게 와닿지 않아요”라는 숙박업경영자의 현실적인 인터뷰 내용까지 담아내며 ‘숙박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망하고, 이용하면 적자가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내용과 함께 숙박산업의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보도했다.

MBC 역시 ‘야놀자·여기어때 수수료 1%p 인하‥현장에선 글쎄’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숙박산업의 비판적인 시각을 담았다. 특히 MBC는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한시적 조치인데다 강제성도 없어 생색내기용 발표가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1% 차이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실제 소상공인들이 입는 혜택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수수료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광고비라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KBS, SBS, MBC 등 공중파 뉴스에서 인터뷰를 담아낸 숙박업경영자는 협회가 취재를 지원한 것이다. 공중파 뉴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일부 인터뷰이는 중앙회 임원이기도 하다. 협회 내부에서도 공정위가 주도한 자율규제안이 숙박업경영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 평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발표회 현장 분위기도 어수선했다. 공정위는 합의를 통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것에 큰 성과가 있다고 표현했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율규제 최초로 수수료 인하라는 상생 방안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오픈마켓과 배달앱 이후 세 번째 자율규제라며 자율규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에 힘써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정경재 회장은 앞으로의 협상 테이블을 기대한다면서도 하위 40%에만 적용되는 수수료 인하 조치를 아쉽다고 평가했고, 광고비와 쿠폰 등의 핵심적인 사안이 빠졌다는 점도 강조해 지적했다.

이미 협회 내부에서는 공분을 예상한 상황이다. 협회 임원들 역시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추후 발족할 숙박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수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한 불만 제기와 협상 불가의 태도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경험한 상태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걸음모델 규제샌드박스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이에 협회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 공방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