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용허가제(E-9)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업 가능 업종에 식당과 호텔업까지 포함하면서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에 구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이 집계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업종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E-9 비자 취업 가능 업종에 숙박업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9월 초까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457명이다. 이는 정부가 서비스업 부문에 할당한 외국인력 쿼터 규모(13,000명)와 비교하면 3.5% 비율에 불과하다. 정부가 E-9 비자 취업 가능 업종을 식당과 호텔업 등을 포함해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식당과 호텔업에서의 E-9 비자 활용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E-9 비자 취업이 적은 이유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현행법에 따르면 호텔에서 E-9 비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채용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한 이후에도 구인난이 계속된 경우에만 E-9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되는데, 충원이 시급한 영업현장과는 거리감이 크다.

또한 제한적인 업무 범위도 E-9 외국인력 채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비전문 외국인 취업(E-9) 비자의 업무범위는 식당의 경우 주방보조, 호텔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청소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다. 음식점에서는 홀서빙이나 계산 업무의 병행이 요구되고, 호텔에서도 다양한 업무에서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약이 많아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숙박업을 포함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사실 지난해 정부가 E-9 비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숙박산업에서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숙박업에서의 필요인력은 주로 객실청소업무인데 내국인들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경우 취업가능 비자가 사실상 H-2가 유일한 상황이며, F-4는 매우 부분적으로만 객실청소업무가 가능해 취업 가능 비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숙박업경영자들의 숙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숙박업이 E-9 비자 취업 가능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번거로운 절차가 많고, 업무범위를 예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면 오히려 숙박업경영자들이 E-9 비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식당이나 호텔업처럼 정부 의도와 달리 일선의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종마다 절차 간소화 및 업무범위의 특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내국인 기피 업종에 대한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E-9 비자 취업 가능 범위에 숙박업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방안들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