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산업에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은 정상적인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탄의 대상이다. 특히 무허가 객실의 판로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호스트를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불법공유숙박시설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에 설명하는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는 공유숙박 관련 규정이 없어 에어비앤비 숙소는 불법이라는 오명이 있었다며, 불법 프레임 속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 의무 조치를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가 지난 7월 발표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의 핵심은 올해 10월 2일부터 영업신고증이 없는 무허가 공유숙박 호스트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에서 객실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호스트는 당장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에서 객실을 판매할 수 없으며, 기존 호스트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퇴출된다.

1년의 유예기간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27종의 숙박업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특정 업태는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중도 포기하는 호스트가 많아 영업신고증이 없는 호스트가 등록을 마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은 오히려 짧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형태로든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다른 숙박 형태와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깨끗해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법적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모두 플랫폼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숙박예약플랫폼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2022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약 6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국내총생산(GDP)에 30억달러(3조9,000억원) 규모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의 가용 숙소가 3만실에 불과하다며 58,000실에 달해야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에어비앤비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발표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의 판로가 내년 10월이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불법공유숙박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일부 지회·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까지 고용해 불법공유숙박 업자들을 고발해 왔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불법업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국회에서도 이 같은 관광숙박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숙박예약플랫폼이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개나 등장했었다. 22대 국회 회기 중에는 아직 관련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문제 의식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재입법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높았다. 다만, 에어비앤비가 자발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면 관련 법 개정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어비앤비의 이번 조치는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에어비앤비의 발표 이후 오피스텔 거래량에 축소되는 등 실제 불법공유숙박시설의 퇴출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불법 호스트들이 1박2일에서 2박3일 단위의 숙박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의 단기주택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유사 숙박 영업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종식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