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영업자 절반 이상인 53.1%는 현재의 최저임금인 8,720원도 경영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한계에 임박한 상황이라고 답해 주목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자영업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에 대한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 5~10%, 10~15% 인상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 포기 및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의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 40.6%는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답해 1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인상을 고민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영업자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1~5% 미만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5% 미만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율은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55.6%, 숙박·음식점업이 53.2%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이후가 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 이후가 19.6%, 최저임금제도 개선 이후가 14.7%로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비율과 더하면 61.9%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는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60.3%에 달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1순위로 꼽혔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현안이다.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결제시스템이 중소형호텔에 확산되는 원인도 인력감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숙박업경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인 6월 이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숙박업경영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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