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제한 또는 영업제한과 같이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업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이 지난 6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그동안 발생한 손실액보다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만 정부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원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통상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관련 내용을 적용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소급적용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부칙에서 사실상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내용인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여당의 강행처리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소급적용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에서 소급적용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표결에 부쳐지자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국 여당 단독 처리로 손실보상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소싱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손실보상법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론으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 차례나 진행했던 정의당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5개의 손실보상 법안들을 들러리 세우고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은 제외됐지만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소급적용 시에는 소상공인 중 80%가 제외되지만, 피해지원 형식이라면 소상공인 전체가 적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피해업종 선별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 24개 업종에 더해 10개의 경영위기 업종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피해보상금 지원내용은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모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감소분과 영업제한 기간, 고정비 지출 규모 등이 고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연내 손실보상법 처리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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