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경영자들에게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상 큰 애로를 안기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의 46.3%는 ‘동결’, 45.7%는 ‘인하’를 희망했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최근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공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2021년도 최저임금의 체감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소상공인은 74.1%로 조사됐으며, 사업체 경영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응답은 75.3%에 달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다수가 최저임금이 경영상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22년에 적용될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동결’ 46.3%, ‘인하’ 45.7%를 희망했고, ‘인상’을 선택한 응답률은 8.1%에 불과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2022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10% 인하’가 41.6%로 가장 높았고, ‘1%~5% 인하’가 23.1%로 뒤를 이었다.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2022년도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이라는 응답이 75.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1%~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가 12.3%로 뒤를 이었다. 소공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상관없이 현재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도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으며, 폐업과 관련한 설문에는 43.8%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하는 상태’라는 답했고, 20.5%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폐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복응답문항으로 조사된 최저임금 상승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1인 및 가족경영’ 전환이 43.6%, ‘인력감축’이 42.8%로 가장 높았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가 35.1%,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29.4%로 각각 조사됐다.

소공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을 가장 높게 꼽은 만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경기를 고려했을 때 고용시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동결 내지 인하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법적으로 6월말까지이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7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는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숙박업경영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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