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예고했던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됐아. 이날 자리에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이하 펜션협회) 김종수 경기도회장과 온라인 숙박업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해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는 물론, 불공정거래 관행을 비롯해 대한민국 숙박대전의 공평한 시행을 요구했다.

경기도와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숙박예약앱을 이용하는 숙박업경영자들을 대표해 펜션협회 김종수 경기도회장과 온라인 숙박업 커뮤니티 운영자가 애로를 건의하기 위해 자리했다.

먼저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와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며 숙박예약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겠지만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청의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경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숙박 플랫폼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조사결과에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예약 플랫폼(복수응답 포함)은 야놀자(275명)와 여기어때(262명), 네이버예약(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플랫폼의 최저가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65.3%(203명)가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여부’는 61.7%(19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업계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에서는 온라인 숙박업 커뮤니티 운영자가 숙박업경영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과다 광고료 ▲쿠폰 발행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들의 숙박예약 ▲숙박예약앱을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숙박대전의 문제점을 지적햇고, 펜션협회 김종수 경기도회장은 네이버가 처음 사실상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다 네이버예약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펜션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꼽으며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질타했다. 특히 숙박대전은 숙박예약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앱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관광숙박산업이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선희 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이 발표한 야놀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에서 약관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고, 공정거래법 전문가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되, 갑·을 문제 중심의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토로회를 계기로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소비자의 숙박앱 이용현황, 숙박업종별 플랫폼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숙박앱 이용 및 거래현황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공공배달앱과 함께 공공숙박예약앱 제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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