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텔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에서의 정책수혜를 내년까지 유지하게 됐다. 다만, 6개 업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는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아닌 유원시설과 수련시설만 포함되면서 대형숙박시설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호텔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과 현장의견을 종합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던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은 내년 3월까지 정책수혜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유원시설, 수련시설,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부품제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은 이번에 새롭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1년 간 고용유지에 따른 정책지원을 받게 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적으로 지원기간은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자격이 완화되며,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일반업종은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3, 대규모기업은 1/2에서 2/3이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 대규모기업은 2/3, 3/4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지원규모도 일방업종은 1일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일 7만원으로 상향된다.

관광진흥법의 호텔업 등을 포함한 관광숙박업종은지난 2020년 3월 16일에 처음지정되어 9월 16일까지 6개월 간 지정됐고, 2020년 9월에는 또 다시 6개월이 연장됨에 따라 2021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업종은 1년간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6개 업종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정책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업종만 지정된 점에 대해 각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추가 지정된 유원시설과 수련시설은 각각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대부분 객실규모 100여개 달하는 대형숙박시설이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숙박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이 제외되고, 대형숙박시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숙박산업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기 때문에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특별고용업종지정은 관련 업종들과의 간담회 등을 비롯해 정량평가와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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