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갖춘 숙박업경영자는 300만원의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서울시의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원을 포함해 총 3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약 33만5천개 업체, 7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며, 융자금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로 서울 지역 숙박업경영자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재난지원금을 각각 수급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명칭된 4차 재난지원금 집행계획에서 집합제한업종에 구분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의 숙박업경영자들은 최대 3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다.

지급방식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다.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목록을 서울시에서 입수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온라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급시점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4월초다.

특히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조건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기 때문에 2020년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 하는 등의 조건은 없다. 현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정부의 원안과 달리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더라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숙박업경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지역의 숙박시설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경제 활력자금’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25개 전체 자치구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를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의 ‘무이자 융자’는 2천만원 한도로, 총 2만5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숙박업경영자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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