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기료 지원 기준을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 흐름은 전반적으로 회복세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기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 대출은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은 16만명을 지원해 약 80만명의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환 기간은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로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까지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한편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아직 은행 빚을 같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또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퇴직금 성격의 자금인 노란우산 공제금은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6천 577억원으로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어난 수치다. 

양부남 의원은 “내수 부진 지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