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숙박업계를 위해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혁신활동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홍보부족으로 이를 활용하는 관광숙박시설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관광숙박업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광기업 혁신활동 지원제도의 현장 도달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광기업 혁신활동 지원제도의 현장 도달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406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 구매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비율은 9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지원 뿐 아니라 △R&D 등 기술지원(92.9%) △인증지원(91.9%) △조세지원(91.6%) △금융지원(87.7%) △자금지원(85.5%) △인력지원(83.7%) 등 정부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종에서 정부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30%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관광분야에서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관광숙박업종 중 관광스타트업의 정부지원제도 활용비율이 50%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인력지원을 제외하고는 관련 제대롤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정책자금지원 과정이 다소 복잡해 수혜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 48억원 △자금지원 488억원 △금융지원 4,455억원 △기술지원 24억원 △인증지원 28억원 등 5,044억원 상당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금융지원 규모를 7,801억원으로 늘려 총 8,420억원 규모의 자금을 형성했지만, 현장 도달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관광업계에서도 분야간 융합, 협업이 매우 중요하지고 있는 만큼, 혁신활동을 위해 사업별 지원보다 정책 간 엽계나 협업,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지원 등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수혜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설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텔업 역시 정책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조세지원 99.2% △자금지원 91.1% △금융지원 94.3% △인력지원 91.3% △기술지원 99.2% △인증지원 99.2% △구매지원 99.2% 수준이다. 이는 결국 전체 호텔업 시설 중 5% 내외만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정책 활용도가 낮은 것은 관광숙박산업에도 부정적이다. 코로나19로 산업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정책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완화를 통해 숙박업 중 상당수가 관광호텔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숙박업에서 관광호텔업으로 전향할 경우 관광진흥기금 활용 등 다양한 정부지원책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지원자격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호텔업시설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용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보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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