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서 숙박요금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12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부과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관광객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분야별 다양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책정하고, 세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이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하수, 교통혼잡원인 중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77.3%는 제주도민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고, 22.7%는 관광객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경보전기여금의 조성규모는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특히 산업별 쓰레기 발생량, 하수 발생량, 교통혼잡 발생량 등이 고려되면서 숙박시설은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일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이처럼 업종별로 책정해 걷어들인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도의 환경보전,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보전 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2018년 당시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의 관광숙박업계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현지의 관광숙박업계는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다시 한 번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도 도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비해 대면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비대면 방청과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경우 제주도 지역의 숙박요금은 실제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전망이다. 상권의 특성상 출혈경쟁이 심한 지역의 경우 환경보전기여금을 숙박업 경영자가 부담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의 행정절차에 따라 번거로운 업무가 늘어날 수 있고, 매출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부담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광숙박업계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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