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률제정을 위한 기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서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이 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마련됐다. 공정위는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용부담구조가 체계적이지 않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온라인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고객 정보 공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 부담기준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전국택시운동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표준계약서 마련, 표준요금제 도입, 입점업체 간 차별적 대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해 최근 5회 진행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업종별 애로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 요구사항을 청취·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한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정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며, 불균형한 정보의 취득과 공유, 불평등한 약관과 불공정행위 등이  근절되는 등 규제가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정 법률안에서는 고객 정보 데이터의 공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숙박업 경영자는 숙박예약앱을 통해 방문하는 고객을 단골고객으로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표적인 정보의 불균형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오픈마켓, 배달앱, 대리운전앱, 택시호출앱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과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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