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2분기에 해당하는 3월부터 6월 사이 외국인관광객이 9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산업은 동일 기간 내 취업유발인원이 25,805명 감소하고, 생산유발액은 3.1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원 감소해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급감한 2020년 3월부터 6월의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광숙박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석기간인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외국인관광객은 총 52,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105,686명) 대비 99.0% 감소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국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11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인원이란 관광숙박산업이 유발하는 직간접 일자리를 의미한다.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0,009명 ▲숙박서비스 25,805명 ▲음식점 및 주점 22,782명 등으로 분석됐다.

또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란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모든 부분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맥주 1캔을 소비한다면, 맥주 생산뿐 아니라 캔, 보리 등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개념이다.

생산유발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2조원 ▲숙박서비스 3.1조원 ▲음식점 및 주점 2.5조원 등으로 조사됐고, 부가가치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0조원 ▲숙박서비스 1.5조원 ▲음식점 및 주점 0.9조원씩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분석결과에서는 숙박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인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시 적용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 A사는 호텔 뿐 아니라 면세 등 독립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부별 업황이 달라 법인 단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휴업 휴직 요건과 의무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유지 기간 중 신규채용이 금지되고, 고용유지 기간 종료 후 1개월 간 인력조정이 금지되는 등의 의무규정은 법인사업자의 모든 사업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어 사업장별 정책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숙박업 경영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감면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4대보험 등에 대한 납부유예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해 금융권의 차입금 만기연장 및 차입 이자율 인상 제한 등과 같은 금융지원은 물론, 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카메라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물품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이 일부가 아닌 전체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전국 약 2,000여개 불과한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시설만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호텔업이기 때문에 대형 숙박시설에만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은 전국 5만여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숙박산업의 정부 지원이 절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관광숙박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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