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숙박협회)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5월 21일 방송된 SBS 8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유숙박 법제화는 공실률이 90%에 달하는 기존 산업을 고사위기에 처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SBS 8시뉴스는 ‘외국인 손님 끊기자 내국인도 에어비앤비…갈등은?’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같을 날 오전 정부에서 발표한 공유숙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유숙박 활성화 카드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해 확정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서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허용한 공유숙박 플랫폼의 사업내용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외국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SBS 8시뉴스에서 기존 숙박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8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우리 숙박업의 공실률이 85~90%에 달한다”며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할 경우 기존 산업은 다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실 그동안 숙박협회는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에는 지권여당 대표들로부터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꺼내면서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아울러 SBS 8시뉴스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점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 “물량 조절 같은 것을 조심해서 조절하지 않으면 주거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총 물량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6월부터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숙박협회는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경재 회장은 방송되지 않은 SBS 8시뉴스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공유숙박 문제점과 함께 우리 숙박업 경영자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