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주도로 출범할 예정인 ‘10대 규제 개선 테스크포스(TF)’에 공유경제가 포함됐다. 특히 공유숙박과 같이 기존 산업과 갈등이 심한 분야에 대해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규모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한 이후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향후 숙박업계와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규제개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유경제, 관광, 바이오헬스, 금융, 신산업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가 해당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10대 분야는 관광, 자원순환,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5개 영역에 공유경제가 포함됐고, 10대 분야에 관광이 선정됐기 때문에 공유숙박 규제개선은 앞으로 10대 규제 개선 TF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10대 규제 개선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주무부처가 참여해 출범할 예정이며, TF는 3월까지 규제 목록을 구성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만약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거쳐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업체의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이다. 과학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역 1km 반경 내 4,000개 공유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숙박예약플랫폼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숙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테스트 형태다.

하지만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와 (사)농어촌민박업협회(회장 박용진, 이하 펜션협회) 등을 비롯해 숙박업계에서는 사전에 정부가 기존 숙박산업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허용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공유숙박플랫폼의 사업 허가를 철회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과학정보통신부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숙박예약플랫폼 업체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펜션협회에서는 빈집재생프로젝트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사업허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농어촌 지역에 버려진 폐가를 숙박업소로 활용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제2의 공유숙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형태로 소규모 테스트를 진행해 실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형태의 노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숙박협회를 비롯해 기존 산업에서는 이미 무허가 불법숙박시설들의 영업활동이 감소하지 않았고, 가스폭발사고 등 안전사고도 계속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유숙박 문제는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사업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에 초점에 맞춰질 전망이며, 이미 관광호텔의 난립으로 객실의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숙박협회의 의견에 귀기울여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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