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업종 과밀지도가 작성됐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정부 정책 제언의 일환으로 작성했지만, 숙박업이 음식업과 하나로 묶인 통계로 발표됐기 때문에 숙박업에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숙박업과 음식업이 하나로 묶인 통계에서 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상공인 과밀지도는 6월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정완수 선임연구원과 전인우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에 담겼다. 보고서는 과밀현황 계측을 위해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과밀지도를 작성해 이를 분석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5만개가 창업하고 80만개가 폐업할 정도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다산다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의 과밀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 비중의 48%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위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전국과밀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국과밀지도는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과당경쟁이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 작성됐다. 도·소매업의 경우 소상공인 과밀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강원, 전남 지역에서 과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의 과밀화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과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제주 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지역이 과밀지역으로, 강원과 전남이 과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비교해 과밀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숙박·음식업은 인구수 및 신사업 비중과는 상관없이 과밀현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국과밀지도의 숙박업에 대한 분석은 신뢰 수준이 낮다. 당장 2015년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숙박업과 음식업의 비율은 각각 4%와 96%로 편차가 크다. 수치로 살펴보면 전체 숙박·음식업의 수는 61만여개로, 3만여개 수준인 숙박업의 현황이 통계에 정확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제주가 과밀지역이 아니라는 결론부터도 숙박업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문제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이 같은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번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과밀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작성됐다. 특히 연 단위 전국 과밀지도 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이를 활용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집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원문을 확인해도 숙박업을 따로 분류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부정확한 통계가 정부에 전달되면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숙박업을 음식업과 분리한 산업대분류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편을 위해서는 23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숙박산업을 통합한 법률 마련 및 소관부처의 일원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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