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한 관광호텔의 허가, 공유민박 법제화 등 공급과잉 문제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도를 살펴보라는 따끔한 질책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숙박업소의 공급과잉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숙박업소의 휴·폐업은 611곳, 3,278개 객실이 문을 닫았고, 올해 4월말 현재까지는 288곳, 1,363개 객실이 휴·폐업했다. 제주도 내 숙박업소의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과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적정 공급 규모는 4만6,000개 객실이지만, 전체 숙박업소의 규모는 7만3,167객실로, 약 2만7,000개 객실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숙박시장으로 인해 제주도의 지역 경제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당장 기존 숙박업소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1박 요금을 3만원대까지 낮추고 있고, 특급호텔까지도 6~7만원대의 1박 요금을 선보이며 출혈경쟁에 합류한 상황이다. 또 휴·폐업한 숙박업소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관광지의 흉물이 되고 있으며, 대출의 부실화로 제주도 내 금융산업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경기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의 상환 시점을 유예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 지난해 276건, 1,842억원의 관광진흥기금 상환을 1년 유예해 줬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제주도가 전액 보전해 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숙박업소들은 폐업을 단행했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사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주도는 공유민박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숙박업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숙박업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활발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이 뿐 아니라 어려운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건축물 용도전환이 어려워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결국 숙박업 공급과잉 문제는 제주도의 사례에서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도 관광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용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국민 세금으로 정책 부작용을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한 숙박업 관계자는 “숙박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제주도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며 “언제나 피해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는 숙박업과 관련한 정책 입안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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