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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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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발표전국 평균 3.4%p 상승…16년째 명동이 최고가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2018년 6.02%) 대비 3.4%p 상승한 9.42%로, 2019년 현실화율은 전년(2018년 62.6%)대비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고,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으며,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 부산, 광주, 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았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며,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나타났고,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의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아울러 전국 최고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의 한 빌딩이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지켰으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빌딩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를 형성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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