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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던 ‘분양형 호텔’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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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던 ‘분양형 호텔’은 어디로 갔나?호텔-분양자간 법적 분쟁 급증...규제 마련해야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모씨는 퇴직후 제주도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했다. 그러나 그의 노후계획은 1년 만에 무너졌다. 지난 2016년, 이씨는 ‘일단 분양을 받기만 하면 10년 동안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분양광고를 믿고 제주도 서귀포시의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했다. 그는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대출해준다’는 호텔측의 말에 따라 별걱정 없이 계약을 하고, 객실 1개를 분양받았다. 실제로 분양계약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익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 호텔 객실 가동률이 밑바닥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씨가 투자한 호텔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현재 전체 객실 70실 가운데 20실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텔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텔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차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모씨는 “분양받은 호텔이 이자만 잡아먹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수익률 보장 기간이 지나면 가격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매 수요자도 찾기 어려워 속만 태우고 있다. 이러다 노후자금을 모두 날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중국 관광객 특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분양형 호텔은 정부가 호텔 객실분양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실제로 2013년 800실에 불과했던 제주도 건축물 분양신고 건수는 3년 만에 4400실로 늘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분양형 호텔 투자 바람은 경기도 김포와 평택, 강원도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분양형 호텔 사업자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준공시기마저 맞추지 못한 분양형 호텔이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호텔과 분양자간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상품 특성상 아파트와 달리 투자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호텔을 짓고 있는 사이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분양대금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준공이 완료되더라도 위탁 운영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면 약속했던 수익률을 보장 받기 힘들다. 사업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등장한 ‘분양형 호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숙박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여 관광사업을 한층 더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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