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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도 투자사들의 투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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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도 투자사들의 투자 길 열린다벤처투자 범위 확대하며 숙박업 포함
![[크기변환]5_2.jpg](http://www.motel.or.kr/upfiles/editor/201811//YeVtTrNcUeN7LjwS4a.jpg) 앞으로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벤처투자가 촉진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벤처투자를 제한해 왔던 숙박업을 우선허용, 사후규제 체제 로의 전환을 위해 벤처투자 범위에 숙박업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을 발표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발굴해 온 네거티브 과제들이 담겼다.
숙박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벤처투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벤처투자 범위를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 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한다고 규정했지만,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숙박업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받고 싶어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중 중소벤처기 업부에서 발표한 과제에는 벤처투자 범위를 확대해 숙박업, 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 벤처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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