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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역대 최대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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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역대 최대 규모 편성10억원 이하, 5인 이하 숙박업 경영자 대상
![[크기변환]16.jpg](http://www.motel.or.kr/upfiles/editor/201902//T8XpDmCzQskmIo11iymJoM.jpg)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대비 3,985억원 증액한 2조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21개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5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청년고용특별자금의 경우 현행 2,000억원에서 4,475억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을 2,000억원에서 3,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해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도 강화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며,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한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 및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된다. 폐업 시에는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으로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숙박업 경영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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